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의료·건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동물학대#응급이송#구호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 시민과 동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동물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 시민과 동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대 유형이 잘 정리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행위를 학대처럼 다루고 응급이송을 의무화돼요.
현재는 학대 유형이 잘 정리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행위를 학대처럼 다루고 응급이송을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학대 피해를 더 빨리 구호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학대 피해를 더 빨리 구호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해석 차이로 현장대응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
해석 차이로 현장대응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