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금융·보험
이헌승|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거래소지주회사#시장감시법인#청산결제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본시장 참여자와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본시장 참여자와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합쳐져 기능 차이가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는 시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합쳐져 기능 차이가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는 시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흘러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흘러요.
⚠️
우려할 점은?
시장감시를 외부에 맡기면 비용과 질 관리가 달라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시장감시를 외부에 맡기면 비용과 질 관리가 달라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