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3-04
법무·사법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수사청#검찰개혁#수사권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패·마약·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
부패·마약·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만든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전담해요.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만든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전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기관이 바뀌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사하는지 달라져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이 바뀌어요.
수사 기관이 바뀌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사하는지 달라져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이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라 정권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라 정권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