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3-04
법무·사법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검찰개혁#공소청#수사권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 사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형사 사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데, 앞으로는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해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데, 앞으로는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편향 없이 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편향 없이 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나뉘면 협력이 안 돼 범죄 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나뉘면 협력이 안 돼 범죄 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