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고용창출#세액공제#취약계층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에 따라 차등 공제되는데, 앞으로는 세액공제 금액이 각 유형마다 100만원 늘어요.
현행은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에 따라 차등 공제되는데, 앞으로는 세액공제 금액이 각 유형마다 100만원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이 늘어나 실업 문제 완화에 도움이 돼요.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이 늘어나 실업 문제 완화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가 허위 채용이나 남용될 수 있고, 대기업이 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액공제가 허위 채용이나 남용될 수 있고, 대기업이 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