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원결격#금융범죄#도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후보자와 임원에게 영향을 미쳐요.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후보자와 임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제약인데, 앞으로는 5년 제약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제약인데, 앞으로는 5년 제약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이 큰 돈을 다루니 임원 신뢰가 생명이고 돈 유용을 막아요.
조합이 큰 돈을 다루니 임원 신뢰가 생명이고 돈 유용을 막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