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식품·의약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벌꿀 정의#설탕꿀 구분#표시혼동 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봉업자와 벌꿀을 구입하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양봉업자와 벌꿀을 구입하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벌꿀의 정의가 없어 혼동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벌꿀과 설탕꿀을 분명히 구분하고 표시를 엄격히 관리해요.
현행은 벌꿀의 정의가 없어 혼동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벌꿀과 설탕꿀을 분명히 구분하고 표시를 엄격히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가 진짜 벌꿀을 알 수 있어 식품 안전과 건강에 이로워요.
소비자가 진짜 벌꿀을 알 수 있어 식품 안전과 건강에 이로워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라벨 조작이나 허위표시가 여전히 남아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라벨 조작이나 허위표시가 여전히 남아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