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행정·지방자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상임위원회#연구기관#국정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연구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관으로 정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연구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관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기관 관리가 더 매끄럽게 돌아가서 연구성과가 더 빨리 나오고, 예산 심사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연구기관 관리가 더 매끄럽게 돌아가서 연구성과가 더 빨리 나오고, 예산 심사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해진 소관이 자주 바뀌거나 특정 기관 편향으로 위원회가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정해진 소관이 자주 바뀌거나 특정 기관 편향으로 위원회가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