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금융·보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24인)
#중고차#보험#공제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고차 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영향을 받아요
중고차 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동차성능점검에 보험 가입 의무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조합의 공제가 더 넓으면 보험의무를 면제해요
현재는 자동차성능점검에 보험 가입 의무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조합의 공제가 더 넓으면 보험의무를 면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중고차 거래가 더 투명해져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중고차 거래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제조합의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 보증이 충분치 않을 우려가 있어요
공제조합의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 보증이 충분치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