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학습지원소프트웨어#심의면제#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등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사와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초·중등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사와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준에 맞는 경우 심의가 면제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준에 맞는 경우 심의가 면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더 빨리 쓰고 수업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더 빨리 쓰고 수업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면제가 남발되면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질 위험이 있어요.
심의 면제가 남발되면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