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법무·사법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조합 임원#사퇴 의무#피선거권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 임원과 중앙회장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 임원과 중앙회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상임조합장이 출마해도 사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돼요.
현행은 비상임조합장이 출마해도 사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의 서비스가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제공돼요.
조합의 서비스가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사퇴 시점으로 인한 조직 공백이나 인사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사퇴 시점으로 인한 조직 공백이나 인사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