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법무·사법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가정법원#회생법원#경기북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 주민과 가정법원·회생법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 주민과 가정법원·회생법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기북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없는데, 앞으로 의정부가정법원·의정부고양지원·남양주지원·의정부회생법원이 설치돼 바뀌어요.
현재는 경기북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없는데, 앞으로 의정부가정법원·의정부고양지원·남양주지원·의정부회생법원이 설치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정부와 경기북부 주민이 가사·회생 사건을 더 빨리 해결하고 불편이 줄어요.
의정부와 경기북부 주민이 가사·회생 사건을 더 빨리 해결하고 불편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법원 설치로 예산·인력 배치가 부족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법원 설치로 예산·인력 배치가 부족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