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의료·건강
강승규|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인력배치#인건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시민과 그 지역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시민과 그 지역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력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고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현재는 인력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고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진료받아 가족의 생명이 더 잘 지켜져요.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진료받아 가족의 생명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의사 채용 기준이 느슨해지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의사 채용 기준이 느슨해지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