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구제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과 기술 거래업체에게 관련돼요.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과 기술 거래업체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기술 침해 범위를 보완하고 시정명령·벌점·교육명령·과징금과 피해 입증·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술 침해 범위를 보완하고 시정명령·벌점·교육명령·과징금과 피해 입증·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권고에 치우친 대응을 보완해 기술 침해를 억제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권고에 치우친 대응을 보완해 기술 침해를 억제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