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의료·건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박주민의원 등 15인)
#기후보건#취약집단#감염병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 영향 조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요.
현재는 건강 영향 조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더위와 재난으로 건강 위험이 커지니, 미리 대비하는 대책이 생겨 건강이 지켜져요.
더위와 재난으로 건강 위험이 커지니, 미리 대비하는 대책이 생겨 건강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수집이 남용되거나 비용이 늘어나고 실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데이터 수집이 남용되거나 비용이 늘어나고 실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