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재난·안전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배상책임보험#보험금압류금지#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와 아이의 보호자 및 피해자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와 아이의 보호자 및 피해자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압류를 막아요.
현행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압류를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와 빠른 보상을 돕고, 놀이시설 이용 중 생길 손해를 덜 걱정하게 해요.
피해자 보호와 빠른 보상을 돕고, 놀이시설 이용 중 생길 손해를 덜 걱정하게 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상승이나 관리주체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료 상승이나 관리주체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