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고용 의무#특례 폐지#경제자유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고용 의무 배제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법의 의무가 적용돼요.
현행은 고용 의무 배제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법의 의무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권이 더 평등하게 보호되고, 휴일 등 근로조건이 공정해져요.
노동권이 더 평등하게 보호되고, 휴일 등 근로조건이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해외투자 축소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기업의 비용 증가와 해외투자 축소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