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준수사항#재범방지#SNS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와 SNS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부착자, 보호관찰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와 SNS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부착자, 보호관찰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준수사항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SNS 범죄자에 준수사항을 명확히 부과해 재발을 막아요.
현재는 준수사항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SNS 범죄자에 준수사항을 명확히 부과해 재발을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SNS 위험이 줄고 아이 안전이 지켜져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SNS 위험이 줄고 아이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준수사항이 남용되면 개인정보나 일상생활까지 과도하게 감시당할 위험이 있어요.
준수사항이 남용되면 개인정보나 일상생활까지 과도하게 감시당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