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보호관찰#재범방지#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SNS 범죄 대상자 관리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지켜야 할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경우 부과·추가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SNS 범죄 대상자 관리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지켜야 할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경우 부과·추가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피해를 줄이고 재범을 막으려면 선제 관리가 중요해요
아동·청소년 피해를 줄이고 재범을 막으려면 선제 관리가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공유 확대로 개인정보 노출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공유 확대로 개인정보 노출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