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주주환원#주가순자산비율#기업가치제고계획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권상장법인과 그 주주, 투자자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주권상장법인과 그 주주, 투자자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PBR 1 미만인 상황에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으로 1 미만인 법인에 계획서를 작성·공시해야 해요.
현재는 PBR 1 미만인 상황에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으로 1 미만인 법인에 계획서를 작성·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를 높여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더 지켜줘요.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를 높여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더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과태료나 제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과도한 과태료나 제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