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지방행정제재#가산금#납부지연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를 받는 납세자들이 주 대상이에요.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를 받는 납세자들이 주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행정제재의 가산금이 항목별로 달라요, 앞으로는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고 두 종류로 나눠 적용해요.
현재는 지방행정제재의 가산금이 항목별로 달라요, 앞으로는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고 두 종류로 나눠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자 입장에선 체납 시 더 큰 부담금이 생겨 예산 관리가 더 힘들어져요.
납세자 입장에선 체납 시 더 큰 부담금이 생겨 예산 관리가 더 힘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가산금의 과도한 적용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가산금의 과도한 적용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