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고용·노동
신장식|조국혁신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임금공시#성평등#노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대상은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그 직원들을 포함해요.
영향받는 대상은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그 직원들을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임금 공시가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까지 확대하고 임금 정보를 청구 가능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임금 공시가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까지 확대하고 임금 정보를 청구 가능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차이가 줄고, 내 회사에서 임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임금 차이가 줄고, 내 회사에서 임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와 임금 정보의 오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기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와 임금 정보의 오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