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3-06
범죄·형사
정춘생|조국혁신당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수사청#검찰개혁#수사권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사건 관계인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사건 관계인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치해요.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검찰이 아닌 별도 기관이 맡게 돼요.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검찰이 아닌 별도 기관이 맡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