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행정·지방자치
서지영|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8인)
#지방자치#사임의무#전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수이면서 특정 정당의 당원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수이면서 특정 정당의 당원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휴직으로 임기 중에만 근무를 멈추는데 앞으로는 사임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휴직으로 임기 중에만 근무를 멈추는데 앞으로는 사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더 높아져 주민 업무가 더 잘 반영돼요.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더 높아져 주민 업무가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교수의 생계가 흔들리거나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교수의 생계가 흔들리거나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