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법무·사법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공천금품수수#가중처벌#공소시효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여하는 당직자와 선거관리 관계자들이에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여하는 당직자와 선거관리 관계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품수수에 처벌이 있는데, 앞으로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려요.
현재는 금품수수에 처벌이 있는데, 앞으로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공정한 선거를 지키려면 거액 수수나 편법을 줄일 수 있어요.
일상에서 공정한 선거를 지키려면 거액 수수나 편법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수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수수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