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학생정신건강#자살예방#학교상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생과 그 부모님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학생과 그 부모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전담 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전담 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울하거나 힘든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연계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우울하거나 힘든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연계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담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민감한 학생 심리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상담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민감한 학생 심리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