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과학기술·R&D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원자력#기술인력#전력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기술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자력 인력 양성·처우 개선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확산으로 전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전 전문가 부족이 실제 전력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확보 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