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재난·안전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안전경영#지방공기업#직무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이를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이를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안전경영 원칙이 없고 가이드라인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원칙이 생기고 근거가 명확해져 직무정지나 해임도 가능해져요.
현행은 안전경영 원칙이 없고 가이드라인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원칙이 생기고 근거가 명확해져 직무정지나 해임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시민은 안전이 더 잘 지켜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일반 시민은 안전이 더 잘 지켜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직무정지나 해임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직무정지나 해임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