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고용·노동
손솔|진보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임금공시#성평등#공단설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직원과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구직자예요.
영향을 받는 사람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직원과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구직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금정보가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구직자가 임금 항목을 청구하고, 공공기관은 임금현황을 매년 공개하며 한국성평등고용공단이 일을 맡아요.
현재는 임금정보가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구직자가 임금 항목을 청구하고, 공공기관은 임금현황을 매년 공개하며 한국성평등고용공단이 일을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정보를 알 수 있어야 차별이 드러나고, 취업·승진에서 공정한 기회가 늘어나요.
임금정보를 알 수 있어야 차별이 드러나고, 취업·승진에서 공정한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우려는 임금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면 개인정보가 이슈되거나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요.
우려는 임금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면 개인정보가 이슈되거나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