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교육
이춘석|무소속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인공지능#교육#역량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원, 학교 행정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원, 학교 행정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책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AI 활용 역량과 윤리 의식,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해요.
현재는 시책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AI 활용 역량과 윤리 의식,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은 맞춤 학습이 쉬워지고, 교사는 전문성 강화로 수업이 더 잘 운영돼요.
학생은 맞춤 학습이 쉬워지고, 교사는 전문성 강화로 수업이 더 잘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고, 준비가 부족한 학교도 생길 수 있어요.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고, 준비가 부족한 학교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