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법무·사법
이춘석|무소속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여론조사#거짓응답#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과 조사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과 조사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만 거짓응답 유도가 금지돼요, 앞으로는 일반 여론조사까지 금지돼요.
현재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만 거짓응답 유도가 금지돼요, 앞으로는 일반 여론조사까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확한 선거 정보가 필요하니까 거짓 응답 없이 솔직히 답하면 선거 결과와 정책 판단이 더 믿을 만해져요.
정확한 선거 정보가 필요하니까 거짓 응답 없이 솔직히 답하면 선거 결과와 정책 판단이 더 믿을 만해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사자나 응답자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지 우려돼요.
조사자나 응답자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