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의료·건강
손솔|진보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임신중지#상담기관#보험적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을 하는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 보건소 상담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임신을 하는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 보건소 상담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가 모호하고 혼란이 있지만, 앞으로는 약물 투여를 포함한 중지 방식으로 바뀌고 허용 한계가 제거돼요.
현재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가 모호하고 혼란이 있지만, 앞으로는 약물 투여를 포함한 중지 방식으로 바뀌고 허용 한계가 제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가족이 더 명확한 기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가족이 더 명확한 기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생기고, 특정 지역에 서비스가 몰릴 수 있어요.
비용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생기고, 특정 지역에 서비스가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