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의료·건강
손솔|진보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건강보험#낙태#인공임신중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임신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낙태가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 부담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임신중지 요양급여가 적용돼요.
현재는 낙태가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 부담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임신중지 요양급여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한 여성의 비용 부담이 줄고, 진료 접근이 쉬워져요.
임신한 여성의 비용 부담이 줄고, 진료 접근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진료 남용이나 비용 증가, 사회적 압력 같은 우려가 있어요.
진료 남용이나 비용 증가, 사회적 압력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