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토지·개발
전종덕|진보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지소유#실경작자#청년농업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농업인 농지 소유자와 실경작자, 청년농업인, 귀농인이 영향을 받아요.
비농업인 농지 소유자와 실경작자, 청년농업인, 귀농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가 비농업인 소유가 많아 임대가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실경작자 소유로 바뀌어요.
현재는 농지가 비농업인 소유가 많아 임대가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실경작자 소유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이 땅을 얻어 농사를 시작하면 식량이 안정되고 지역이 살아요.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이 땅을 얻어 농사를 시작하면 식량이 안정되고 지역이 살아요.
⚠️
우려할 점은?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