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금융·보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전략수출금융#수출생태계#공공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기업 및 협력사를 포함한 기업 생태계가 영향을 받아요.
수출기업 및 협력사를 포함한 기업 생태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출금융기관 중심인데, 앞으로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대규모·장기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수출금융기관 중심인데, 앞으로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대규모·장기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거래에서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떠안아야 해서, 수출기업 간 생태계로 혜택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요.
큰 거래에서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떠안아야 해서, 수출기업 간 생태계로 혜택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큰 자금 흐름으로 특정 기업에 편향될 위험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큰 자금 흐름으로 특정 기업에 편향될 위험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