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행정·지방자치
윤종오|진보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자치구#보통교부세#재정자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구 주민과 구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자치구 주민과 구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돼요
현재는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치구 예산이 늘어나면 지역 서비스가 개선되고 주민 편의가 늘어요
자치구 예산이 늘어나면 지역 서비스가 개선되고 주민 편의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시·군 보통교부세가 감소해 재정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시·군 보통교부세가 감소해 재정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