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8인)
#탄력세율#유가#물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력세율이 최대 30%인데, 앞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5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바꿔요.
현재는 탄력세율이 최대 30%인데, 앞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5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와 생활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격 안정을 돕게 돼요.
물가와 생활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격 안정을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유가가 갑자기 변동하면 서민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유가가 갑자기 변동하면 서민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