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25인)
#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기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소원 절차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과 법조인, 공익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헌법소원 절차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과 법조인, 공익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하 대상에 한해 제한적 판단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각하 대상에 한해 제한적 판단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청구로 시간을 낭비하던 상황이 줄고, 중대한 헌법 문제에 더 빨리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거짓 청구로 시간을 낭비하던 상황이 줄고, 중대한 헌법 문제에 더 빨리 답을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정재판부의 권한 남용이나 청구 남용으로 오히려 일반 청구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지정재판부의 권한 남용이나 청구 남용으로 오히려 일반 청구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