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행정·지방자치
박성훈|국민의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민방위대#보호직공무원#개정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던 보호직공무원들이 이번 개정의 주요 대상이에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던 보호직공무원들이 이번 개정의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보호직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현재는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보호직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방위 관련 훈련 참여나 직무 인식에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민방위 관련 훈련 참여나 직무 인식에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뀌고 실제 변화가 없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름만 바뀌고 실제 변화가 없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