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사회복지·연금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중복수령#먼섬 어업인#도서어촌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먼섬과 도서 해역에 거주하는 어업인과 영세 어업인에 영향을 받아요.
먼섬과 도서 해역에 거주하는 어업인과 영세 어업인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중복 가능해요.
현행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중복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먼섬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사회 활력을 더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먼섬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사회 활력을 더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외곽 어업인 위주로 혜택이 몰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외곽 어업인 위주로 혜택이 몰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