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충돌#공직자윤리#농협중앙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임직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임직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장과 상임감사만 규제 대상인데, 앞으로는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포함돼요.
현재는 회장과 상임감사만 규제 대상인데, 앞으로는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을 해치는 이해충돌 위험이 줄고, 공공자금 관리가 투명해져요.
공익을 해치는 이해충돌 위험이 줄고, 공공자금 관리가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임직원까지 대상 확대로 채용 인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어요.
다만 임직원까지 대상 확대로 채용 인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