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투명성#내부통제#금품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조합원과 조합장, 지주회사·자회사 임직원 및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 조합원과 조합장, 지주회사·자회사 임직원 및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회 감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독립 감사기구 설치와 농림부 감독 확대 등으로 내부통제와 투명성이 달라져요.
현재는 중앙회 감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독립 감사기구 설치와 농림부 감독 확대 등으로 내부통제와 투명성이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의 정보공개 확인이 가능해지고, 금품선거 피해를 줄이고, 조합 운영이 투명해져요.
조합원의 정보공개 확인이 가능해지고, 금품선거 피해를 줄이고, 조합 운영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감사기구의 예산과 권한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부 영향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감사기구의 예산과 권한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부 영향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