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법무·사법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공시송달#지급명령#학자금대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과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과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자금대출 채권이 공시송달 특례 대상이 아니나, 앞으로 특례 대상에 포함돼 지급명령이 간소화돼요.
현재는 학자금대출 채권이 공시송달 특례 대상이 아니나, 앞으로 특례 대상에 포함돼 지급명령이 간소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자금대출자들이 소송비를 줄이고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요.
학자금대출자들이 소송비를 줄이고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남용 가능성이나 채권추심의 투명성 저하가 우려돼요.
특례 남용 가능성이나 채권추심의 투명성 저하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