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재난·안전
이종욱|국민의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소방시설#공동주택#화재안전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때도 기존 기준이 남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때도 기존 기준이 남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대피와 소방시설 작동이 빨라져 인명피해를 줄여요.
노후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대피와 소방시설 작동이 빨라져 인명피해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늘고 설치와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이 늘고 설치와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