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교통·물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안전#유실보고#휴대폰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에서 일하는 선원과 해상 작업 종사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해상에서 일하는 선원과 해상 작업 종사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컨테이너 유실에 대한 국내 의무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유실 보고 의무와 휴대폰 사용 제한이 강화돼요.
현재는 컨테이너 유실에 대한 국내 의무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유실 보고 의무와 휴대폰 사용 제한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박 운항이나 해상 물류에 관여하는 사람은 안전과 비용이 더 안정돼요.
선박 운항이나 해상 물류에 관여하는 사람은 안전과 비용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응급상황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이 구조나 도움 요청을 늦출 수 있어요.
응급상황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이 구조나 도움 요청을 늦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