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사회복지·연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임시양육#개인정보#입양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시양육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 및 동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임시양육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 및 동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비양부모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 앞으로는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생략해 교부·열람돼요.
현재는 예비양부모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 앞으로는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생략해 교부·열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아동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누가 열람 허용 여부를 판단하나 애매하고, 남용 가능성과 행정 비용이 늘 수 있어요.
누가 열람 허용 여부를 판단하나 애매하고, 남용 가능성과 행정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