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행정·지방자치
이종욱|국민의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감찰#인사개입#대상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돼요.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한 청탁만 비위행위로 보지만, 앞으로는 지시나 압박 같은 인사개입도 포함돼요.
현재는 부정한 청탁만 비위행위로 보지만, 앞으로는 지시나 압박 같은 인사개입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결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서 국민 신뢰가 커져요.
정책 결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서 국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감찰 대상 확대가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감찰 대상 확대가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