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조세·세금
박정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기업도시개발구역#세제혜택#기업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전 기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이전도 포함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면 감면돼요.
현행은 이전 기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이전도 포함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면 감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가 좋아지면 가족의 삶이 안정돼요.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가 좋아지면 가족의 삶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감면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감면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