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장애인배우#장애인접근조정자#콘텐츠제작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텐츠 제작자와 방송사, 장애인 배우와 스태프가 영향을 받아요.
콘텐츠 제작자와 방송사, 장애인 배우와 스태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배우의 안전·편의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고 비용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해요.
현재는 장애인 배우의 안전·편의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고 비용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 속 장애인 노출이 늘어나며 편견이 줄고 촬영 안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일상 속 장애인 노출이 늘어나며 편견이 줄고 촬영 안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 가능성이나 일부 제작사의 부담이 커져 창작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 가능성이나 일부 제작사의 부담이 커져 창작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