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지연|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접근권한#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의 담당자와 접근 권한이 있는 퇴직자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의 담당자와 접근 권한이 있는 퇴직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나,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지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나,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지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위험을 줄이고, 접근 관리 강화로 신뢰를 지킬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위험을 줄이고, 접근 관리 강화로 신뢰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남용되거나 과도한 제재로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남용되거나 과도한 제재로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77